발 신	창원상공회의소	수 신	전 언론사
배포일시	2020. 11. 25(수) / 총3매	보도일자	11월 25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의	조사홍보팀	김기환	055-210-3022
보 도 내 용

보   도   자   료

창원상의, 중소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포럼 개최

- 내년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하락 불가피, 유동성절벽 대비해야...

- 지방은행에 중소기업전문대출 기능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가 한국은행 경남본부(본부장 노충식)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1시 30분, 창원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제19차 창원경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보건안전을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포럼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기환 창원상공회의소 과장은 “창원산업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4월 이후 수출실적과 근로자 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 비중이 확대하고 있습니다.”며, “기준금리 인하,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책 등으로 대출한도와 담보력을 갖춘 기업은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매출감소와 실물가치 하락 등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금융권 활용이 더욱 어려운 전형적으로 경제위기 시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창원산업의 경우 올해 매출, 영업이익, 현금지급능력, 산업환경 등 경영실적 급감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예년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영실적이 반영된다면, 내년 중소기업신용등급의 하락압력은 매우 거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창원 중소제조업은 투자적격 등급에 가장 낮은 등급인 ‘B‘등급과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CCC~C’등급과 같은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기업은 이후 금융권과 정책자금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대체 자금조달 원천이 없는 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킨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신용등급 범위 확대, 재무정보 산입연도 확대 등 신용등급의 하방경직화와 정부의 기업보증 확대,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등 정부주도의 선제적인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무환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기업 유동성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등 정보의 비대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중개기관이 대출수요를 가진 기업의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기업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민간회사에 극도로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정보를 다루는 새로운 정부기관을 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며, “기존에 기업대출을 수행하고 있고, 누구보다 개별기업의 신용과 기술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방은행을 금융중개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행에 지역기업의 신용정보를 보다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은행을 중소기업 전문 대출은행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한준 ㈜대호아이앤티 대표이사는 “R&D 투자와 아이템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인 대부분은 자금 조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기술집약적 기업 대부분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상식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경남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한 결과 2020년 기업대출 증가규모에 있어 최고실적을 올린 바 있다.”고 밝히고, “일시적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과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하는 은행 간의 완충점을 찾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기업이나 지자체의 출연 펀드를 통해 2차, 3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종춘 창원상공회의소 경제정책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금융권의 거래를 유지하기 힘든 기업들이 많다. 실제 적자를 보고 있다하더라도 세무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기업들도 있다.”며,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아닌지 등을 파악해 재무제표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산금리를 다소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영 ㈜포렉스 대표이사는 “대규모 투자 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항공산업은 사실상 정지상태에 가깝다. 특히 항공 국내 미래먹거리 업종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면 틀림없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고 말하는 한편, “하지만 금융권이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세밀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환 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장은 “정책자금 대출 지원에 있어 결국 문제되는 점은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수적 대출행태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재무 건전성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업 펀더멘털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기업(또는 정책기관)을 설립하여 금융기관 대출심사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 대출이 아닌 투자형태의 중소기업 자금중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광 기술보증기금 창원지점장은 “기업신용평가제도 개선과 기업자금지원의 일시적 확대 등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재무제표에 무조건 의존하는 기업평가 대신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다.”며, “기업이 기술평가를 받을 때 최대한 까다로운 절차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우식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장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유동성, 활동성, 산업환경 악화 등으로 2021년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리스크 인수율의 조정, 심사기준 완화 등 내부 관리와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범열 기업은행 창원지점장은 “금융권과 기업의 입장을 완충할 만한 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갖추어진 제도안에서 대출수요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재무제표, 담보, 신용도는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주요 고려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다만, 재무제표를 오히려 잘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이를 위해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업 지원기관에서 재무제표 작성 및 활용법 등과 같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당연시 여겨왔던 일상의 경제활동조차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장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으니 기업의 수익은 고사하고 매출이 발생할리 만무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내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다소나마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충식 한국은행 경남본부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R&D, 설비투자 등이 이루어지면 자칫 재무제표 상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 기업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 정부기관이 가진 자금을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들을 집대성해 기업에 정보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